분류 전체보기14 변호사시험 사례쓰는법 1학년이 아무것도 모를때 알아야할 변호사시험 사례쓰는 법기초 몇가지를 모아봤다. 문1. 갑의 청구가 인용되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은? 목차 쓰기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는 '지문을 반영'하여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목차를 구성해야 한다.(기본구성)1. 논점 (문제점 등등) 질문에서 물어보는 '답'을 알기위해서 어떤것을 '중점'으로 검토해야 하는건지를 서술하는 부분이다. 보통 공부할때는 사례집을 보기 때문에 논점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으나 처음 보는 문제를 서술할때는 아래 목차를 먼저 잡고 마지막에 그 목차들로 [ 갑의 청구가 인용되는지에 관하여 A, B, C 가 문제된다]이런식으로 서술하면 된다. 2. 갑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보통 '소'로서 무언가를 구할때, 을 묻는 경우 그 소가 적법한지 부터 따져야 한.. 2024. 5. 19. 변시 민법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성립 요건 (보 ∙ 사 ∙ 악)피보전채권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하는 금전채권 -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됨 - 예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과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 예) 구상보증채권, 2-3일 간격의 연.. 2024. 5. 16. 변시 형사소송법 - 제척원인 제척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높은 경우로 절대적 항소이유(361조의5 제 7호)가 된다.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 (18스563)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 2024. 5. 1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당연무효처분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하여 '문서'로 하지 않은 처분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후 후속처분(집행행위)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당연 무효인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의 대집행계고처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승인처분하자 중대명백한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독립성 ㅇ, 체납처분은 위법×, 집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부과가 무효이면 체납도 무효) 취소사유행정처분이 행해진 후 근거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행정처분 -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력이(불가쟁력)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치도록 한 위원회의 심.. 2024. 5. 9. 이전 1 2 3 4 다음